-"주택공급 확대 취지 공감했다면 부결보다 수정·협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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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부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 [제공/차인영 의원실]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부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4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재 검토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규제와 인허가 장벽 개선,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발의 절차와 일부 표현 및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차 부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결의안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대 의견으로 제기된 결의안 명의와 양당 간 사전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등의 표현을 수정하고 양당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정 가능한 절차와 표현의 문제라면 결의안을 부결하기 보다 보완을 통해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부결로 논의를 끝낼것이 아니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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