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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제공/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참고자료 형식으로 성명을 내고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고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협회는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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