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본회의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여야 3당은 1일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원안에서 삭감된 것은 △외국환평형기금 2000억원 △산은·수은 출자(해운보증기구) 650억원 △산은 출자 623억원 등 총 4654억원이다.
반면 증액된 것은 △교육시설 개보수 200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 △국가예방접종 28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59억원 △저소득층 생리대지원 3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교육시설 개보수 분으로 책정된 200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주광덕 의원은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증액한 2천 억원은 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 섬마을 여선생님 보호 위한 통합관사, 일부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라며 “금년 적조피해 때문에 양식업 하는 분들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1백억 원 증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여야 3당이 진지하게, 치열하게 논의했다. 온전한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추경 규모가 11조 원 쯤 되는데 핵심민생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 누리과정 등 열악한 환경에 2천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3당 간사들간의 신뢰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만든 결과다”고 자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지방교육청이) 지원 받은 것을 갖다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이를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 상환 등으로 우회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여야간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 예비비를 2,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예비비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섬마을 교사를 위한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학교 화장실 개보수, 석면교실 제거 등에 쓰인다.
아울러 주광덕 의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그리고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다는 3당 간사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나름 자부한다”면서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때마다 비난이 됐던 지역구 예산, 쪽지 예싼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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