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 甲) 민홍철 의원 [제공/민홍철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김해 甲)은 29일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경남 서부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의 일환으로 영호남 교류촉진, 수송효율 증대를 위해 시행중인 부전-마산간 복선 전철 민자사업 구간에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00.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05.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12.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김해시 진례면(신월리)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005.12. 기본설계보고서에 신월역 설치비용 44,253백만원 반영하는 한편, `2005.11.4. 당시 진례면 사무소에서 개최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주민설명회에서 철도시설공단 측은 신월역 설계가 포함된 기본설계(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신월역은 반드시 설치한다”는 약속을 했었다.
▲자료=민홍철 의원실 제공
민홍철 의원은 "지금 역 신설 총사업비 230억원 중 중앙정부가 28억원, 지자체인 김해시가 202억원을 부담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사업성은 있다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역 신설 비용이 없어 지역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는 철도역을 설치하지 못 해 해당 지역주민은 철도교통 수혜를 입지 못하는등 지역발전에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 "김해시는 김해-부산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으로 신설 역사 건립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김해시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역사 신설 비용 부담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월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10)의 제82조(철도역 신설)관련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고 있으나, 김해시 주변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면 재무성이 높아져 김해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철도교통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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