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양극화 문제 해결 위해 일자리 창출해야”
안철수 “과학기술 투자해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
홍준표 “공공부문 일자리 많이 만들면 그리스 꼴”
유승민 “일자리는 중소·창업기업에서 나오는 것”
심상정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데일리매거진=송하훈·김용환 기자]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출연해 '안보'와 '경제적 양극화', 큰 두 가지 주제를 두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앞선 3차례 토론이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됐다는 비판을 부른 상황에서 이번 만큼은 '자질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등이 참석한 5당 대선후보들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안보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한 안보 무능 정권”이라며 “그런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가짜 안보 세력으로 규정한다”면서 자신의 안보 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우리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함께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 남북간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통큰 합의를 주장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가 즉각 반론을 폈다. 그는 “문 후보가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넘기는데, 국민은 지금 위기가 DJ·노무현 정부 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핵실험이 계속된 것은 이명박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격했다.
홍 후보는 미군 전술핵 도입을 통한 남북 핵균형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핵을 도입해서,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 나가면 된다”고 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정책도 소개했다. 홍 후보는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재반론에 나섰다. 심 후보는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 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고 비판하면서 “안보를 늘 정권 안보에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방산비리 문제와 군개혁 부진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심 후보는“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를 뿌리뽑고, 지능 자율형 군대로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전문병사를 양성해서 전방에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 군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에게 "제가 늘 안 후보 공약을 보면 기술 산업만 있다. 자강안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강 첫번째가 군사주권 아닌가. 전작권 환수 얘기 유보했다. 두번째는 결국 사람이 하는거다. 강군 만들어야 되는데 병사 처우는 없다. 안 후보 머리속에는 기술하고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
이에 답변에 나선 안 후보는 "모병제나 사병월급 인상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 좀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군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름 배울 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정말 아주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국방 R&D 투자한게 새로운 기술 산업화와 연결되고 실리콘밸리 진출 사례를 볼 수 있다. 세번째는 의무 복무하고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되서 제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중 좋은 회사에 취업·창업을 통해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에 도움되는 이런 일을 많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방비, 올해만 해도 40조 쓰지 않나. 그런데도 북한에 비해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또 국방 R&D에 전체 R&D 12% 정도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 보지 못하고 산업화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청년들 제대한 이후에 그동안에 여러가지 자기 개발 기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R&D 투자해서 산업화하자는건 동의하는데 대한민국 튼튼 안보의 핵심을 이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 이건 사장님 마인드다."며 안철수 후보 답변을 지적을하고 나서자 안 후보는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 국가로 가져와야한다. 전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을정도로 실력 기르자는 것이다. 그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후보의 MB 정부의 안보에 실패에 대한 지적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돌렸다. 그 당시 북한에 흘러간 돈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핵개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를 겨냥“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드도 반대한다면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북 핵·미사일에 대해 사드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북핵이나 미사일의 방어 체계는 한국형 방어체게, 킬체인 아니냐”면서 “북한 핵 무력화에 쓸 기재를 연기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연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양극화 문제 해결 위해 일자리 창출해야”
안철수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의 역할"
홍준표 “공공부문 일자리 많이 만들면 그리스 꼴”
유승민 “일자리는 중소·창업기업에서 나오는 것”
심상정 “굳세어라 유승민!”
이어지는 토론에서 다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주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주장했다.
이날 TV 토론회에서‘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면서도 그 주체에 대해선 의견은 확연히 갈렸다.
문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청년고용절벽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고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데 17조원이 소요되고 공공부문에 4조원이 쓰인다”고 말하며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문 후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면 그리스 꼴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만해도 우리기업에서 500억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청년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같은 적폐를 없애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81만개 중 17만개는 공무원, 나머지 64만개의 일자리엔 4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며 “이것을 계산하면 1인당 월 40만원짜리 일자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산도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으니 공약을 재점검해 보라”며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기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한 기업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교육투자로 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해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구조 등 3가지 방안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내 후보 단일화 압박을 받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히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응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날 토론회 막바지에 터져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안철수·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테이블 위로 단일화 의제를 올렸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왜 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가 “바른정당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거듭 묻자 유 후보는 웃으며 “후보 동의 없이는 단일화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거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잘못 될까봐 그러느냐”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돌리자 안 후보는 “그럴 일 없다. 집권 후에는 담대한 협치와 연정을 보실 것이다. 하지만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없다고, 거짓말 안 하고 백번 넘게 말한 듯 하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가 “바른정당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같다”고 다시 묻자 안 후보는 특유의 어투로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바른정당이 살아보려고, 자기들 살 길 찾아서 그러는거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하라지”라고 말했다.
심 후보의 유 후보 응원은 마지막에 터져나왔다. 문 후보가 “그럼 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심 후보는 두 손을 쥐어보이며 “굳세어라 유승민”, “굳세어라 유승민”을 외쳤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수구보수를 밀어내고 유 후보가 뜻한대로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히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세 사람(안철수·유승민·심상정)이 하면 되겠네”라고 했다.
유 후보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후보 단일화니 뭐니 별별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독자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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