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MB 정부가 당시 4대강 사업에 자금을 조달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222억원에 달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증가했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640억원에 그친다.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한 셈이다.
MB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의 부채는 조절하면서 정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한편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커졌다. MB정부는 특수채 발행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했다. 특히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증가는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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