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사당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야권은 1일 당·정·청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일자리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근본 주축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 “이번 추경은 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야당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소신이 담겨져야 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정돼 있지만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 새롭게 재정책임을 맡을 사람이 어떤 정책 기조와 소신으로 예산안에 정책을 담을 것인지 없는 상태에서 그만둘 사람(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의지에 따른 경제정책 기반이 돼 예산화되고 추경화 된다면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정부 측의 사전 보고가 있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추경에 국가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만 반영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 2000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게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킬 경직성 예산을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철저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자세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늘어난 공무원 임금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11조나 편성한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하니 떳떳하다는 식인데 늘어난 세금은 국가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재원”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추경 요건에 맞는지도 촘촘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을 할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가 잘못됐다, 변경해야 한다’며 반대를 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추경에 반대했던 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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