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가뭄 피해 지원예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민생상활실장,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뭄·조류인플루엔자·민생물가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검토했다”면서 “금년에 가뭄이 심한 경기남부 및 충남 서북부권의 항구적 가뭄 대책을 조기 추진키 위한 예산 확보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긴급 급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배정된 1292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뭄이 충남 서북부권에 대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산호와 금광-마두 저수지 수계를 연결하기 위한 예산 285억원, 아산호와 삽교간 수계를 연결하기 위한 예산 83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 AI 전담조직과 농림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 살처분 인력 확보와 밀집사유직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지차체 수매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살처분 인력 확보에 136억원, 축산농가 시설 개전 135억원, 지차체 수매 지원 10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산닭 유통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의 닭집 등 생계형 소사공인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물가와 관련해서는 계란, 닭고기, 오징어 등 축수산물 수급 가력 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수입지역 다변화와 농협물량 저가 공급,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이어 석유, 통신, 영화 등 과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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