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사당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11조 1천868억원)보다 1천536억 원가량 줄어든 11조 33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의 쟁점이 됐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대신 올해 편성돼있는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중앙공무원 4천500명에서 대폭 줄어든 2천57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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