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론과 관련해 반발과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시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예견할 수 없다”며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처럼 세워 놓고 문 대통령이 원맨쇼 하듯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권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나갈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증세는 시대착오적 좌표이탈”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며 “대기업에 투자해,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100대 국정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100대 국정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 공(空)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로 다음날 증세 논의가 시작됐다”며 “증세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논란을 가리려 더 큰 논란을 만드는 임기응변식 정책 드라이브에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소통도 없이 사흘이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문재인식 쇼통(쇼+소통)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