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우택 "여야정 협의체,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국회·정당 / 김영훈 / 2017-07-27 13:07:01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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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정의당 참여 여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협의체 구성은 책임 있는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 원칙을 파괴하고 여당 들러리 정당을 끼워 넣기 위해 불과 몇 석에 불과한 정당까지 끼어들어선 안 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소통을 얘기하면서도 협치는 내팽개치고 2중대, 3중대와 야합 날치기나 작당하는 식의 꼼수 정치를 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쇼에 불과하다”며 정의당 배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독선과 독주, 협치 정신 무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여야정 협의체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입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순서”라며 “모든 것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고 결론 내겠다고 한다면 국회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 있다든지, 장기적 시간이 걸린다든지 여론 다른 논의가 있을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국회, 대야당 인식 전환이 대전제가 되지 않고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또한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면 이건 증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 수준의 테이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위해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협의체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건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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