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종 신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석이었던 통상사령탑의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 수입규제 확대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고, 한국을 겨낭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으로서는 고도의 통상협상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두 국가에 대한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 협상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끈 인물이다. 작년 11월에는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됐다.
이같은 화려한 이력에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통상사령탑이 된 김 본부장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상황이다.
김 본부장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FTA 특별 공동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2일 한미 FTA 개정협정 및 수정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미국의 요구 시점부터 30일 이내 특별회기가 열리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지고 제안했는데 김 본부장이 취임함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특별회기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높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 한국 무역적자가 더욱 늘었다는 점을 들어 FTA 개정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 FTA는 상호호혜적인 협정이고, 개정협상 논의 전에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조사, 분석,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특별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추진 여부를 놓고 양국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김 본부장이 과연 우리 측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중(對中) 통상대응체계인 '한중 통상점검 TF'를 복원시키는 것도 김 본부장의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산업부는 작년 7월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제재가 잇따르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출범시켰다.
지난 4월까지 꾸준하게 회의를 얼어 중국의 제재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던 한중 통상점검 TF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적을 감춰버렸다.
이처럼 대중 통상대응체계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김 본부장의 취임으로 통상컨트롤타워가 구축된 만큼 정부가 대중 통상대응체계를 재정립해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통상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익 균형"
■ "예측 가능한 대응방식, 앞으로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 '백전백패'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3년전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당당히 세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우등생이 됐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통상 전력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 선진국의 기술우위에 밀리거나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에 따라 잡히지 않기 위해 전력질주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대외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꾸준한 해외시장 확대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예측 가능한 대응방식으로는 앞으로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앞으로 10년, 50년까지도 내다보는 통상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법과 제도를 개편해 도시 자유무역구, 대도시 자유무역구의 FTA 수준에 버금가는 협상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략에서 통상교섭본부에 편입된 무역투자실과 뜨겁고 날카로운 토론을 통해 통상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어떠한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이익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열린 한미 FTA 특별 공동위에서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다"며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수사 때 검찰은 부장검사급이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윤 지청장을 팀장으로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검사 6명(공안 3·특수 1·첨단 1·형사 1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 인력 10여명으로 구성했다. 중간 지휘는 2차장검사가 맡았고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온라인 여론 조작은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당시 수사에선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2012년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천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고 1천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글을 쓴 직원은 9명으로 파악됐다.
기소된 관계자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 2명에 그쳤다.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기소유예됐고, 여타 국정원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새 수사팀 규모는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댓글 부대 자체가 민간인을 포함해 3천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공안 쪽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당시 수사팀과 비교해 특수·공안부 등의 인력 배분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원 전 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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