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한데 대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제사회도 놀랐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북한이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을 완성한다면 그것은 한참 전에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그 어떤 회유와 압박에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문 대통령은)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자는 이른바 미중 빅딜론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이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결린 문제로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는 게 아닌 가 우려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핵의 유일한 방책인 사드 배치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안보먹통, 북핵 무능의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레드라인을 개념화 했다”며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은)미국 입장에서 레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 상황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레드라인 개념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북핵 도발이)임계점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느냐”며 “(북핵 대안에 대한)구체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ICBM 핵탑재가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북핵 실험과 ICBM 발사를 용인한다는 것으로 잘 못 읽힐 수 있다”며 “ICBM 핵 탑재는 미국의 레드라인이고 대한민국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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