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바른정당은 18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100대 국정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해, “재정 대책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토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 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곳간을 거덜낼 판”이라며 “재정을 감당할 생각은 없고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내놓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만 봐도 본인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24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얘기하는 (30년 동안)327조원과는 차이가 너무 난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31조원의 경우 국정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178조원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며칠 전 언급한 아동수당 및 기초노령연금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17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놓은 건 핀세증세(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뿐 인데 이건 5년 동안 해봐야 20조가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상황으로 178조원은 어림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세수증대와 비과세 정비 등 세액확충으로 82조 6000억원, 지출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으로 95조 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액확충 52조원, 세출절감 81조 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보다 더 현실설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시한 정책에 비해 실질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하 할 수 있다”며 “선심은 문재인 정부가 쓰고 5년 뒤 빚잔치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세금폭탄을 떠넘기게 될 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삼모사식 약탈행위를 그만하고, 젊은 국민 여러분도 미래지갑이 약탈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일어서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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