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정치편향성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최고, 최상의 규범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직무에 정치법관이 임명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거듭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정치편향적 행보를 보인 정치법관”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은)헌법 제112조 2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9조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되려는 법조인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을 거론하며 “이는 대통령 5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밝힌 ‘논문표절이 정식으로 문제가 된 2008년 이후를 문제 삼고 본인에게 이득을 가져온 석박사 논문에 국한해서 보겠다’는 기준에도 딱 맞는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은 제대로 거치기나 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아예 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냐”며 “특히 잘잘못을 심판하는 재판관임을 감안한다면 논문 표절 같은 지식도둑 행위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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