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안 25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공약 이행의 재원 문제를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정부의 재원을 아끼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도 국정자문기획자문위원회가 5년간 178조원의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은)결국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힌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은 정부 빚을 늘리는 것으로 2016년 기준 1433조원에 달하고 이자는 19조 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현재도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당시 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자부채를 삭감하겠다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으로 갚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당시 당 대표가 문 대통령이었다”며 “국민 복지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 확대에 대한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 따라 돌파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 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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