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란 주제로 개최한 ‘열린 토론,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출범 후 100일 지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보면 협치와 대화의 정치는 사라지고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원으로 책정하면서 국민을 위해 나랏돈을 푼다고 자기합리화를 하는데, 나랏돈은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본질은 결국 국민 세금 퍼주기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는 법개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걸 양당 정책위원회에서 상의해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저희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초당적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를 출범시키는 만큼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주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심대한 오판, 자기 편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비급여 대폭 축소, 원자력 건설 중단 등 국가정책을 흔들 정책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당파를 초월해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손가락질 하지 않겠으며, 책임을 전가하지도, 편을 가르지도 않겠다”며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고 우리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파와 정당을 초월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연구모임을 갖고자 했다”며 “이것이 바로 ‘열린토론 미래’의 발족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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