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대화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아직도 대화구걸을 하고 있다”면서 “구걸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방사포 문제도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축소였다고 보고 있다”며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도 구별 못하는 청와대 안보라인, 또 지금 상황 분석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라인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난주 목요일에는 을지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술판을 벌였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민간 차원의 을지훈련이 끝났는데 술판을 벌인들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언급했고,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미 퇴근 후 내가 어디 있는지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보 25시를 해도 부족할 판에 청와대 안보컨트롤타워가 출퇴근을 따지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기력, 무원칙, 무행동의 3무 원칙으로 일관하다 통미봉남(通美封南-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호언장담했지만 실종됐고, 미국과 반복되는 엇박자 행보로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며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면 강력한 대북체재도, 실질적 대화 성사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과 현실 회피가 극심하다”며 “국정 10가지를 잘해도 안보를 실패하면 전부 무(無)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이웃 일본이 먼저 경보 발령하고 대응태세를 갖췄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중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도 안했고 안보실장이 상임위만 주재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안보관계자들은 기존 인식과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침인데, 북핵·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자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대략 10조원 정도면 갖출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많은 국방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했다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 다층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속히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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