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 “애초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은 문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문제 등 국민적 법 상직과 동떨어진 사람 등 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를 초래했고,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삼권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삼권분립 존중이라는 대통령의)말씀대로라면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부결 났을 때 입법부 결정 존중이라는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며 “인준안이 부결되자 헌정질서 악용이라는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로 야당을 무시한 것이 청와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당시 청와대가)온갖 막말로 (국회를)비난해놓고 이제와 삼권분립, 사법부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라며 “적반하장이자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7번째 낙마사태를 벌인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라며 “모든 국회 현안은 결국 문 대통령의 근본적 국회 정국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선결돼야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를 무시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해놓고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말한다”며 “삼권분립에는 입법권도 있는데, 입법권은 국회가 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권에 따라 춤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될 때인데, 김 후보자가 사법부에서 이념과 정파적 대립의 악순환을 끊을 인물인지, 아니면 그 악순환을 더 악화시킬 인물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건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정당한 고민까지 정당의 이해관계라고 격하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이는 박근혜식 정치이고, 왜 문 대통령이 따라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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