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른정당 김무성 고문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로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한데 대해 “야당이 초당적 협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예산안과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예산은 당장의 인기에 급급한 복지 포퓰리즘에 집중돼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상 초유의 안보, 저성장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균형을 지키며, 형평성을 지켜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모두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 예산을 줄였다”면서 “SOC 예산이 줄어드니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시연했는데, 그런 문 대통령의 모습과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린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야당 간의 공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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