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21일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기 위해 방미 중”이라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서야 국제사회 공조는커녕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 굳이 동맹체제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강력대응, 속도조절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북관계 있어 일관성이나 국제 공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한의 6착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대북 지원은 발표는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엇박자를 내는 최악의 결정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기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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