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파리바게트에 제빵사 등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야 3당이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치권의 논란은 파리바게트가 위장도급업체 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제빵 기사들을 지휘·감독을 해오다 적발 된 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파리바게트에 대해 제빵사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당사자인 SPC그룹 파리바게트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파리바게트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 기사 등 5천 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와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1천700만원 지급을 지시했었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파리바게뜨 측은 난감해 하면서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처지로 내부에서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정치권으로 논란이 이어져 여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야권은 제각각 환영과 비판의 다른 평을 내 놓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며 비슷한 사례를 더 찾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시도는 기업을 죽이는 길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마치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식의 암탉도 죽이고 알도 깨뜨리는 막무가내식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으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정부의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인센티브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특정 기업에 일방 통보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119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트 본사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제빵 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제빵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업무지시, 위장도급업체의 퇴근시간 조작으로 상시적인 임금체불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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