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과 사정이 아니라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적폐청산을 한다면 근원이 된 원조적폐에도 동일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전말과 행방,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 등 모든 의혹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특혜취업 의혹 사건은 적폐 중의 적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찰기관에 의해 전임 정권과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전임 대통령에게만 편향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날(10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힘도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무력감을 표시한 것이고 국민들은 한탄이 나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야기해오던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로 갔느냐”며 “제가 배운 역사 지식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기 열강에 의해 손 놓고 있던 그 시대의 표현이란 생각까지 든다”고 혹평했다.
이어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미국에 특사도 보내서 미국과의 공조 의미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뭐하고 계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안팎에서는 정치보복과 관련된 표현으로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36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6명, 한국당 12명, 국민의당 6명, 바른정당 2명 그리고 기타정당 2명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16명 중 12명은 당선무효형 없이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도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며 “즉, 민주당 16명은 당선무효형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당선무효형으로 한분 의원직 상실, 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두 명이 있다”며 “국민의당에서도 2명이 의원직 상실형 받고 현재 재판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의 높다”며 “정부가 정방위적인 정치보복과 사법장작에 돌입한다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저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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