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은 임명하지 않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데 대해, 유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의 정치·이념화를 더욱 가속화·고착화 시킨다”며 “우리당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후보자가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이런 사법부 인사추천을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부로 바꿀 작정을 하고 지명하는 것이냐”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정치·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두 달간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는데, 김이수 부결에 대한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남석 지명자는 논란이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고 헌법정신을 강조하지만, 헌법정신은 헌재소장을 한시라도 비우지 않고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쌓이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