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내년 초 기소 전망…軍 정치개입·'MB 다스' 아직 먼길

사회 / 김영훈 / 2017-12-25 11:11:28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朴정부 면세점 비리 의혹 수사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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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화력을 집중해 주요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방대한 수사까지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늦여름부터 이어진 정부 등의 자체 조사와 각 검찰청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덕에 몇몇 굵직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까지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연내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은 다양한 국정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퇴임 후를 대비해 수십억원의 해외공작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인·공무원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한 이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새로 포착된 과학계·교육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연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총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강 조사를 거쳐 내년 초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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