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아동수당 선별지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감안해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이 확정으 안됐지만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지난해 말 예상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선별을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 비용이 투입되고 선별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초래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필요한 예산은 1천400억원으로 총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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