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제공/국세청]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해외투자·소비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 일가 및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역외탈세 수법뿐 아니라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과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단순히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화 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탈세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부동산 의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37명, 올해 5월 39명에 대해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1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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