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로 기록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31일 조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명이 철회된 데 대해 과학기술계는 "청문회 이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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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부동산 의혹 무거워…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유학자금 지원,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고 배우자 동반 출장과 관련된 연구비 부정 사용,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편성채널 의무 편성 등 정책에 대한 질의에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 '다시 보고드리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후보자의 답변은 상상도 못 한 것들이었다"며 "'이 정도 전문성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또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과기정통부를 이끌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공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성난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상가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최 후보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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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 계기로 여야의 충돌 또한 거셌다.
자유한국당 등 다수 야당은 두 후보자 낙마의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라는 입장 속에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후보에 집중된 야당의 공격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남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져 청문보고서 채택의 1차 시한인 이날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반발이 특히 심한 장관후보자들의 경우 결국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제기돼 정국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며 양방향 공격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조 남매'라고 하는데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개각 2기는 모두 자격 미달인데 2명의 비(非)코드인사를 낙마시킴으로써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경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인사 참사'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한 것으로 꼬리자르기도 되지 못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무능의 대명사가 됐다.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게 된 상황이므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후보자의 추가 낙마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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