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 8,375억원 규모,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규모, ▲마약사범 2,440억원 규모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는 ▲2014년 9조 2,428억, ▲2015년 7조 1,461억, ▲2016년 6조 3,048억, ▲2017년 10조 3,618억, ▲지난해 8조 7,223억원이었고,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 7,778억원에 달한다.
▲불법부정무역 현황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으며,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 384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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