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SD 토론 결판내자…입장 차로 난항 예상

정치일반 / 권도열 / 2011-10-30 10:35:16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마지막 토론을 하기로 했다.

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만을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진행으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특정한 의제 정리 없이 ISD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국민의 전화 참여 기회도 부여된다.

야당은 ISD로 국제법이 국내법도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며 폐지를 주장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한미 FTA 초안에도 들어있는 것이며, 다른 FTA 협약에도 포함돼 있어 기우란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 같이 오늘 토론회와 여야 원내대표도 회담을 열어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의견 조율을 시도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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