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세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일(27일)로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채 발행이 철회된 듯 했는데 오늘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 발행에 대해) 필요성을 얘기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처럼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려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결위에서 지금 상태로 하면 1조7000억원 정도가 재원 부족 상태라고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으로부터 얘기 듣고 있다"며 "1조7000억원도 세입으로 우리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민영화 시 수입 8조원을 잡아놓은 거라 실제로는 10조원 정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세부담을 결국 온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부자감세 철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면한 세원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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