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MB특사,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

국회·정당 / 엄다빈 / 2013-01-29 17:36:34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 안했다" [데일리매거진=엄다빈 기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날 특사사면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측근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고 있다. 측근은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중단하라”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조선시대의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회도 반대하고, 당선인마저 거부하고 있다.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번 특사는 권력형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샌 검사와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밤을 지새운 수많은 판검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은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꼬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맞지만 그것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사범에 관심 둬야 맞다”며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측근들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연설에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재임기간 중 특사는 없다고 말했다”며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 말을 바꾸는 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최근 언론을 보면 박 당선인의 선긋기가 생색내기,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진짜 선긋기라면 홍사덕 전 의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사면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구속된 경제사범들이 많았다. 그들 아직도 사면·복권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 눈에 피눈물 짜내며 가까운 측근만 사면하는 것을, 박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도 껴달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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