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로 사장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전력수급 비상사태와 관련, "앞으로 이런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부터 지속돼온 비리를 반드시 뿌리뽑고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언급하며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되고 있어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라며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큰 손해이겠냐"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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