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말하면서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은 1천534건(23%)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상정 법안 건수를 상임위별로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전행정위(187건), 법제사법위(167건), 국토교통위(159건), 기획재정위(126건) 순이었다.
상임위별 법안통과율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88건의 접수 법안 중 18건이 가결돼 3.06%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21%, 안전행정위 4.72%, 법제사법위 6.83% 순이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는 지난 6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했고 법안이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의가 됐지만 이에 비해 본회의 통과율과 상임위 상정 건수 등이 저조한 사유는 지속되는 국회 파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나 정부에서는 정기국회 입법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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