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 ＂법인세 인하, 글로벌 경제 흐름＂

12일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일 법인세 원위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지난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증세론을 덮으려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니고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에서 15.8%로, 캐나다는 22%에서 12%로 낮췄고 대만·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다"고 소개하고 이에 역주행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3.5% 줄어든 4조600억원에 그쳤고, 현대중공업은 1조9천34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기업실적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내기도 힘든 실정인데,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일자리 축소에 따른 실적악화를 유발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