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우리 군의 잠수함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업자를 거쳐 독일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해군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내용이 담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문건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독일 방산업체 C사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넘겨준 문건에는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 성능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군사기밀문서를 넘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한국법인 대표인 프랑스인 P(57)씨가 김씨의 기밀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도 김씨와 공모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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