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문희상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 공짜 아냐”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여권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공짜 무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공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민주택을 뺏어주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무상이라는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공짜·무상 왜곡은 전형적 정치공세”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성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선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가 있거나 젊다는 이유로 105만명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며 “놔두면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사건은 계속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세모녀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정소득 부양의무자를 대폭 완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외교순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늦은감이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성공적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