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영 기자] 유령기업을 인수해 분식회계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조폭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조폭 개입 대출사기단, 무자격 세무대리업자, 자격명의를 대여한 현직 세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7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거래실적이 없는 유령회사 4곳을 인수해 재무재표를 가공, 제2금융권을 포함한 14개 은행에서 68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2011년까지 등기부상으로는 납입자본금이 1억~8억원인 제조업체 4곳을 2000만원 선에 사들였다. 인수된 업체들의 연 매출액이100억~170억원, 당기순이익이 10억원대인 것처럼 둔갑했고, 박 씨등은 허위로 꾸며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 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자격이 없으면서도 세무대리를 한 조 씨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현직 세무사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아닌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확인서만으로도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박 씨 등이 수월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의 기업범죄가 다양해졌다"며 "수사를 통해 조세회피가 아닌 납세제도를 활용한 신종수법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세무사의 공신력을 무기로 대출심사의 허점을 노렸다"며 "앞으로도 조폭이 개입한 신종 사기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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