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Ohmynews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추경 효과가 국민 여러분께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소비·재정절벽이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은 상황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추경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추경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해 단기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브렉시트 등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흐름에 한발 앞서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정책 외에 △노후 경유차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 지원 △전기차 충전기 대폭 확충 △11개 유망 신산업 선정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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