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지난 2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보수가 높은 기업 임직원 임금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법이다.
살찐 고양이법의 핵심은 기업 임원진의 임금 수령액을 최저임금의 30배(올해 6030원 기준, 약 4억5000만원)까지로 묶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해당 법인과 개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회연대기금으로 삼아 저소득층 지원에 쓴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살찐고양이법을 두고 "이게 진정한 노동개혁"이라며 지지하는 반응이 뜨겁지만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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