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데일리-경제만평=美, '쿠팡'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한국 정부 조사 가능성 높아 @데일리매거진 |
미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조치와 관련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의 쿠팡 투자자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등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