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해관계 속 합의점 필요" 주택공급 등 속도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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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난맥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듯,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라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주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실질적인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의 혁신을 통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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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한 총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거나, 한꺼번에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주택공급과 메가프로젝트 모두 정부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는 정책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자원 재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 하나하나의 사연을 세심히 살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나누기 위한 '기준'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세밀하게 설계해 내는 것이 공직자들의 무한한 책임이자 예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나 역시) 세종에 있을 때와 서울에서 근무할 때 느낌이 달랐다"며 "앞으로 전국 각 지역을 직접 다니며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현장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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