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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서울 장기전세 20년 만기 도래…취약계층 20% 퇴거 대책 '부실' 지적 @데일리매거진 |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SH프트) 20년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퇴거 대상 가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후속 주거안정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9년부터 2031년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1,654가구 중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 자격으로 입주한 가구는 총 316가구로 전체의 1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장애인 118가구 ▲저소득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76가구 ▲고령자 82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자격상실자 29가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11가구 등이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향후 5년간 총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20년 만기를 맞이한다.
서울시는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주택을 반환받아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8일 대책을 발표하며 퇴거 가구 중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들 취약계층 중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H 측은 연계 가능 가구 수 산정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만기도래 가구 중 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연계 가능 여부는 임대 유형별 입주 자격인 소득·자산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며 정확한 추산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은 최초 입주 후 최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고령화 등 주거 취약 상황이 대폭 변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20년 만기 재공급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대안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상담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현 주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제 이주 가능한 대체 주거지로 연결되는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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