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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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
3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향해 추측이나 가정, 시나리오에 의한 처벌은 안 된다며 검찰을 향한 메시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는 적법 절차 준수와 엄격한 혐의 증명을 통한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단편적인 증거를 종합 검토해달라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추가 고려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말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등 증거 판단에 대해 주로 다툰다"며 "그런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론에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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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원 |
재판부는 증거의 수집에 대하여 "선별 절차를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둘 수 없다"고 전제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려는 노력은 엄격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 주요 증거들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2차적 증거 역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수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총수의 발목이 잡혀 사업이 제한적 활동에 머물렀던 삼성전자의 향후 발걸음은 시기가 녹녹치 않은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축소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및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트럼프 2기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대체 시장 확대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최첨단 공정(예: 2nm 이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 강화: 미국 및 유럽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에 맞춰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전략적 협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아울러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의 사업을 확장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으로 우서 정부와의 긴밀히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IT업계의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미중 관계 및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환경이 계속 변동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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