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간첩 신고 포상금이 5배 인상돼 최고 5억원을 받게 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7억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법무부는 6일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5000만원(종전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종전처럼 포상금 상한 기준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일반 국민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과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달리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종전의 5배로 늘렸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이 다른 포상금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