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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MBK 홈플러스 파산 사태 이후…노동계, "사모펀드 기업 약탈 막아야, 제도 개혁 촉구" @데일리매거진 |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후 '자본 약탈' 행위를 규제하고 파산 시 책임을 묻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민주노동연구원은 15일 'MBK 홈플러스 파산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한진 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주로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 매각, 고강도 인력 감축, 추가 대출을 통한 특별 배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빼돌린다"며 사모펀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기업 약탈'로 인해 피인수기업이 성장은커녕 막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입인수 기업의 10년 내 파산율은 20%로 일반 기업(2%)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인수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자의 실제 투자금은 최소화된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7조 2000억 원 중 4조 원을 차입했다.
이후 우량 점포 10여 곳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취하며 수익을 창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펀드 규제 논의가 실효성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화가 필요한 강력한 규제들은 폐기되거나 강도가 약해졌으며,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예로 차입 한도 축소(순자산의 400%→200%) 방안이 '200% 초과 시 사후 보고'로 축소된 점,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제한 조항 누락, 노동자 보호 방안 후퇴 등을 언급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지침을 통해 사모펀드에 공모펀드 수준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 후 24개월 동안 배당, 유상감자 등 자본유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자본 약탈을 막고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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