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215만7774표, 25.7%의 투표율로 오세훈 시장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지난 7개월간 서명 불법 도용 의혹을 비롯 정가의 화두를 '복지'로 바꿔 놓는 등 숱한 화제를 뿌린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일자별로 정리해 봤다.
# 2011. 1.10 : 오세훈 "주민투표하자"
2011년 1월 10일,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이날 오 시장은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막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 2011. 3.31 : "주민투표 불법 서명" 의혹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서명 활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 동작1)은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 2011. 5.11 :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주민소환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당시 반년째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오 시장의 불출석을 근거로 내세우며 무상급식에 대해 "이미 지난 지방 선거 때 서울 시민이 선택한 정책 아니냐"고 반문한 후 "올해 3월부터 이미 전국의 220국의 자치단체 중 80%인 181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2011. 6.11 :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8월 시행 시사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8월 중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복지, 반 포퓰리즘'의 승부수를 던졌다.
# 2011. 6.16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울시 청구
이날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했다. 김춘규 운동본부 총괄상임본부장은 "당초 목표했던 70만명을 훨씬넘는 80만126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며 "총 88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 8만여명을 걸러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며 "서울 시민의 주민투표 참여로 대한민국에 건강한 복지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1. 6.21 : 오세훈 '시의회 불출석' 공식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강 서해뱃길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으며, 향후 거취에 대해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 2011. 7.4 : 무상급식 반대 서명 상당수 '대리서명' 논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에 동일인에 의한 '대리서명' 흔적이 발견됐다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밝혀 논란이 거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민원접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8명까지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 2011. 7.11 : "무상급식 반대서명 14만건 불법기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서울 한강운한 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의 불법 사례를 발표하고 청구 과정에서 절차상의 논란을 빚은 오 시장을 비난했다.
# 2011. 7.13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3분의 1이 무효"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서명부를 자체 검증한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 54만8342명(67.2%)의 서명이 유효한 것이라고 집계됐다고 전날인 12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 2011. 7.16 : 황우여 '무상급식 투표' 지지 표명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존 입장을 바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당 차원의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황 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2011. 7.18 : '무상급식 혼선' 유승민-남경필 등 친이계 이견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친이계에서 이견이 커지며 혼선이 빚어졌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원내대표가 먼저 지르면 어떡하느냐, 황당한 이번 일에 대해 18일 최고위에서 문제 삼겠다"고 비판했다.
# 2011. 7.19 : 여당내 무상급식 대립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여당내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내홍을 겪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책노선이 분하되는 첫 교차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 2011. 7.25 : 곽노현 "교육감이 졸이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7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2012년 중학교 (급식) 전면 실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를 얻을 경우 교육감이 재정 여건을 내세워 '단계' 실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 관련 주민투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비춰 주민투표는 적법할까요?"라고 비판했다.
# 2011. 7.26 : 어린이 얼굴합성 무상급식 반대 광고 "인권침해"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홍보하기 위해 어린이의 얼굴과 반나체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 주민투표와 관련해 새로운 논란을 가속화 시켰다.
# 2011. 7.28 : 경기도 전체 초등학생 88만명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이 거세진 것과 무관하게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했다. 경기도는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올해 400억원보다 52.5% 늘어난 610억원으로 편성, 경기도 전체 88만여명의 초등학생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7월 27일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 2011. 8.2 :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1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보이콧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2011. 8.12 : 오세훈, 대선불출마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치적 쟁점화 되자 8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 시장은 "내년 대선과 관련해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저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일이라 대선보다 중요하다. 2012년 대선에 불출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 이와함께 청와대가 주민투표에 대해 간접 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 2011. 8.17 : 법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때문에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달리 인천과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전면 무상급식이 대세가 됐다.
# 2011. 8.21 : 오세훈의 눈물 기자회견, 감정에 호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아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면서 눈물로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네번의 눈물과 한 번의 무릎꿇기 등 오 시장의 감성적 기자회견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 2011. 8.24 최종 투표율 25.7%, 오 시장 33.3% 벽에 무너지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838만7281명 가운데 215만777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주민투표 총유권자의 3분의 1(33.3%)인 279만5761명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소득구분없이 초등학생은 2011년부터, 중학생은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85만명의 학생이 급식 혜택을 받게된다. 무상급식을 위한 연간 소요 예산은 4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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