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아이폰6 대란' 사태를 일으켜 불법 보조금을 남발한 이통3사 전·현직 임원 3명이 결국 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모(50) 전 SK텔레콤 상무, 김모(50) KT 상무, 박모(49) LG유플러스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이동통신 3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인 대리점, 판매점과 협정을 맺고 공시 지원금 외에 29만원에서 37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사진=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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